트럼프 #인디오홀덤 #인디오슬롯가 내놓은 2026년 예산안에는 2024년 대비 10억 달러(약 1조 3,700억 원) 이상 사이버 보안 예산을 삭감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가 7월 4일 서명한 #인디오홀덤 #인디오슬롯 대규모 세제 개편 법안에는 주목할 만한 사이버 예산 항목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은 미국 사이버사령부(US Cyber Command)의 AI 관련 사업에 사용할 2억 5,000만 달러(약 3,431억 원)의 예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이자 더 중요한 과제는 백악관이 제안한 2026회계연도(FY2026) 임의 지출 예산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예산 심의는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FY2025) 예산 집행이 끝나는 9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올해 트럼프의 예산안은 어느 백악관에서도 전례가 없던 내용으로, 민간 부처 전반의 사이버보안 예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대비 12억 3,000만 달러(약 1조 6,900억 원), 약 10% 규모의 2026년 사이버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2025회계연도 동안 3억 달러(약 4,100억 원) 규모의 정부 사이버보안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사이버 지출을 추가로 7% 더 줄일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연합(Cyber Threat Alliance)의 CEO 마이클 다니엘은 필자와의 인텁뮤에서 “극히 전례 없는 일이다. 주요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사례도 본 적이 없다. 어느 분야든 사이버보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바와 같이, 현재는 범죄 조직과 적대 국가로부터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산하 사이버·기술혁신센터(Center on Cyber and Technology Innovation)의 선임 국장 마크 몽고메리는 “이번 예산안은 사이버보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행정부는 말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실제 자원은 빈약하다. 이번 자원 축소를 정당화할 만한 위협 변화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